3월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(늘봄학교, 교육급여,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, 다자녀 가구 KTX, SRT 50%할인, 매크로 티켓 부정판매 처벌강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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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1

 

1.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늘봄학교 도입

올해부터 늘봄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지원합니다. 수업 이후에 아이 돌봄이 걱정스러운 맞벌이 가정에게 큰 희소식입니다.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,700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,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[ 지원 대상 ]
  • 희망 초등학생 누구나(26년까지 대상 학년 점차 확대 예정)
  • 2024년 : 초등 1학년
  • 2025년 : 초등 1~2학년
  • 2026년 : 초등 1~6학년
[ 주요 내용 ]

 

2. 교육급여,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시작

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만, 집중 신청 기간인 3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바우처 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
[ 신청 방법 ]
[ 교육 급여 주요 내용 ]
  • 지원 대상 : 중위소득 50% 이하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
  • 지원 내용 : 교육 활동 지원비(연 461,000 ~ 727,000원) 및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
[ 교육비 주요 내용 ]
  • 지원 대상 : 중위소득 50 ~80% 이하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
  • 지원 내용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, 방과 후 수강권 등(시도교육청별로 상이)

 

3.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(3월 29일 부터)

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의 하나로,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.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된다 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.

[ 주요 내용 ]
  • 지원 대상 :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
  • 이자 환급액 최대 150만 원 지원

 

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
  • 은행권 민생금융 : 은행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
  • 소상공인 대환대출 :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4.5% 고정금리로 대환대출
  • 제2금융권 이자 환급 : 제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

 

4. 3자녀 이상 가구 KTX, SRT 반값 할인(3월 말~)

다자녀 가구의 운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X, SRT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 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운임료 할인 혜택을 주긴 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. 3월 말부터는 3자년 이상 가구에 50%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

[ 주요 내용 ]
  • 3자년 이상 가구 KTX, STR 운임료 50% 할인
  • 할인 적용 방법 :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→ 마이페이지 → [다자녀 행복] 등록
  • 첨부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

 

5. 매크로를 활용한 티켓 부정판매 처벌 강화(3월 22일 부터)

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 등을 대량 매표해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 때문에 공연을 보고 싶은 일반 소비자들은 비싼 암표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매크로 활용 프로그램 부정을 막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암표 거래 시 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’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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